개인회생 자격조건(3분 안에 확인하기)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빚 때문에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자격조건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 4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핵심 4가지 요건 말고도 다른 쟁점들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이 4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바로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자격조건 핵심 요건 4가지 시작합니다!!

 

 

첫번째 개인회생 자격조건 

 

 

첫번째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명시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겁니다.

❗️개인회생 시 개인재산에 포함되는 것

✅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자동차
✅ 사업장 보증금과 직기 비품들
✅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예금
✅ 보험해약 환급금
✅ 주식 및 코인 잔고
✅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퇴직금의 1/2 

 만약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 잡힌 액수를 재산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보증금 중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나 보험 약관 대출 등도 재산에게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총재산이 담보로 보장이 안 되는 그 빛보다는 적어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하려면 정기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월급받는 급여 소득자, 또는 사업하는 영업 소득자는 아니데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 하든 매달 꾸준히 돈을 벌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개인회생 보다 워크아웃(채무조정)이 유리한 5가지 이유

그리고 꾸준하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직업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한 군대 직장만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 뛰어서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게 얼마가 되든 돈을 벌기만 하면 회생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나랑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내는 거기 때문에이 생계비 보다 수입이 적으면 법원에 내일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수입이 생계비 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입이 생계비 보다 적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내가 적게 쓰고 매달 법원에 돈을 내겠다는 식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면 회생위원이 통과시켜

 

주기도 하니까 혹시 소득이 적지만 꼭 개인회생을 해야겠다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진 빚중에서 담보부 채무는 15억, 무담보 채무는 10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각각으로 따지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고, 일반회생이라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담보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가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에 잡혀 있는 빛과,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해 놓은 전세자금 대출 빛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은행에서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담보부 채무인지 무담보 채무인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재산에 담보를 잡은 거는 아니라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만약 담보부 채무는 15억, 무담보 채무는 10억이 있다면, 이것은 원금만 따지는것이 아니라 이자지연 손해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담보부 채무는 15억,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도 그때까지 생긴 이자나 손해금까지 합치서 15억원과 10억원을 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진 빚이 한도를 넘는지 안넘는지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빚이 이 금액에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 신청서 내서 이 금액을 안 넘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미 넘었다면 빚을 일부 갚아서라도 금액 이하로 떨어뜨리고 신청이 들어가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개인회생 조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 네 번째로는 이전에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5년이 안지났으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회수 제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면책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간 제한이 있는데, 과거에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면책까지 받고 나서 5년이니까, 혹시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인가는 되었다가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된 경우는 면책이 된게 아니라서 이런 기간제한 없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전 사건에서 정확하게 면책이 됐는지, 됐다면 면책이 확정된 날짜가 언젠인지를 확인하셔서 기각될 일이 없도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개인회생 자격조건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요건만 제대로 충족이 되다면 거의 90% 이상은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니까 다른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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